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022 개정판

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는 국가기관 등에서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에 SW개발비 등에 대한 예산수립, 사업발주, 계약 시 적정대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"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(2022년 개정판)"를 공표합니다.

□ 개정 내용
- 투입공수 방식의 제경비율 상향 (SW기획, 운영, 기능점수 적용 예외사업 등에 적용)

기존 제경비율	▶	‘22년 개정 제경비율
110～120%	▶	140～150%

※제경비율 현황 : 소프트웨어 산업 제경비율 분석 결과, 최근 5개년도 평균치가 145%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
(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ECOS 비용 항목 분석 결과)

□ 개정 취지 및 배경

- 투입공수 기반 대가 산정에 활용되는 제경비율은 그 동안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수준(110~120%)을 준용해 왔으나, 소프트웨어산업의 특성 및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통계를 활용하여 요율을 현실화 함

□ 적용 시점

- 공표일을 기준으로 적용함

- 단, 전년도 예산 신청 후 추진되는 2022년 발주 SW사업은 `21년 기준 적용 가능

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022년 개정판 첨부합니다.

[원문보기]

사업대가 -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

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는 국가기관 등에서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에 SW개발비 등에 대한 예산수립, 사업발주, 계약 시 적정대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"SW사업 대가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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